앵커 : 한국 내에선 한국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11일 긴급구호와 북한 주민의 삶 개선, 장기적으론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이날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물품의 개수와 같은 상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물품에 대한 북한 관리의 착복과 배달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북한 내부에도 지원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 한국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디로 얼마큼 가는지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면 북한 사회도 보고 자기도 알 수 있게 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북한 당국에) 일방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폐쇄적이라는 체제의 특성상 관련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내역을 밝힘으로써 분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협력 사업의 성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북한 측 계약 주체뿐 아니라 한국 민간단체명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지난 7월 31일):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도협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하고 단체의 의사와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정해왔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사실상 중단됐지만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 차원의 대북접촉면을 확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유식과 분유 등의 식량과 코로나 방역물품과 같은 의약품의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