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지난달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서 글로벌 규범을 체제 유지 차원에서 변용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의 의미와 분야별 협력방안’ 화상 좌담회.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VNR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북한이 글로벌 규범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단 북한식으로 변용을 해서 수용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자국의 국가발전계획과 법·제도를 고려해 그대로 수용한 것도 있고 조금 비틀어서 수용한 것도 있다며 이는 북한식 SDGs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SDGs 가운데 16번째 목표인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의 경우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주의 체제 강화 차원에서 해당 목표를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과 자유권, 아동폭력, 무기거래 등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선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런 것들만 봐서도 사실 북한이 SDGs라는 글로벌 규범을 수용하지만 북한식으로 어떤 북한의 체제 유지나 공고화라는 맥락을 놓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VNR에서 양자와 다자협력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선 SDGs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일 수도 있지만 목표 이행에 있어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나 서방의 적대정책 종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VNR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북한의 2019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명시된 건 아니지만 북한이 제시한 국내총생산과 인구로 구해보면 1,317달러가 나옵니다. 유엔이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615달러인데 이에 비하면은 높지만 그럼에도 역시 1,317달러라는 것은 거의 최저 수준의 소득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보건 분야의 위기라며 지금 당장 개입·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 대북 ODA, 즉 공적개발원조를 살펴보면 다자기구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지금 대남관계도 상당히 적대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실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방식의 협력 체계를 일단 긴급한 사안에서 특히 보건 부분에서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VNR은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평가·발표하는 제도로, 북한은 지난달 13일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처음으로 VNR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서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