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보건, 보건을 통한 평화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보건이 없으면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으면 보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세계보건기구(WHO)는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통한 보건, 보건을 통한 평화 증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신뢰와 평화를 구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했으며, 지난해 12월 한국 주도로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의 참여 견인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발전권이 북한 및 여타 유엔 회원국에 갖는 시사점’이란 제목의 토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 관련 논의는 발전권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 평화와 안보, 발전, 인권 등의 의제가 모두 각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발전권 선언’에 따르면 발전은 인류의 안녕을 다루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보편적 인권으로 인식되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모두가 실현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토론서는 발전권의 핵심은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실현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경우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주민 모두에게 기초 자원과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등에 대한 균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인구 40퍼센트 이상이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보건의료 접근성은 지방 주민의 경우 상당히 제한적이며, 경제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교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설명입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이와 함께 발전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선 발전권 선언에 따라 국가들이 원조 제공과 인도적 지원, 제재, 교역 및 투자 관계 등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원조 제공과 관련해 자국 내 인도적 활동가들의 접근성을 제한해왔으며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 유엔의 대북 지원 목표 요청액의 28퍼센트만이 모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이와 함께 군비 축소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발전권의 실현 측면에서 북한이 국방비 지출을 조정해 주민들의 복지에 적절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 :발전권은 북한이 이러한 자원 재분배를 안심하고 약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도 역할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토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당시 이행하기로 약속한 132개 권고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자국민의 발전권 실현을 추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