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과의 불법 금융거래와 연관된 러시아와 중국 은행들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지원한 러시아 은행이 러시아 금융시장 재편과 유럽의 금융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벨기에(벨지끄)의 일간지 ‘뉴유럽’은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권을 개혁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융기관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돈세탁 시도에 러시아 은행이 관여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금융 분석가인 저스틴 스튜어트(Justin Stewart)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돈세탁 도구로 전락하면서 러시아 금융권의 보안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줬다면서 러시아 은행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19일 러시아 은행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북한의 핵개발에 관련된 중국은행과 기업의 북한인 대표에게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며 제재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금융거래를 한 중국은행들도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금융전문 변호사는 북한과 연관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개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법률회사 ‘프로스카우어 로즈 (Proskauer Rose)’의 시타 라마찬드란 (Seetha Ramachandran)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조사에 불응한 중국계 은행 3곳이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면서 북한과 연계된 해외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권한이 커졌음을 보여준다고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논평에서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중국계 은행 3곳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해 법정을 모독했다면서 지난 7월 30일 이후 하루 5만 달러 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라마찬드란 변호사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은 미국 연방검찰이 해외금융범죄 수사와 외국은행 소환의 능력을 크게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자료에 대한 사생활보호법(Data Privacy Laws) 으로 인해 외국은행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웠는데 애국법 적용 등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 은행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라마찬드란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 은행들과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모의 증거를 발견한다면 중국계 은행에 대해 수십 억 달러를 몰수하거나 다른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를 주요 통화로 이용하거나 미국 지점의 계좌를 통해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들은 미국 법이 정한 돈세탁 방지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라마찬드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