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신형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을 향후 기존의 경제 개혁조치를 되돌릴 구실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민간단체인 한스 자이델 재단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29일 공동 주최한 화상 강연.
뤼디거 프랑크 (Rüdiger Frank)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신형 코로나 상황을 경제 개혁조치들을 되돌리기 위한 구실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 :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상황, 즉 특단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 특수한 상황을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복원하고 민간 경제주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 North Korean state might use the COVID pandemic, which is an extraordinary situation that justifies extraordinary measures, as an opportunity to restore state control over the economy and to reduce the influence of non-state economic actors.)
프랑크 교수는 이달 제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국가적, 계획적인 자력갱생,그리고 상업 서비스 전반에서의 국가의 조절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 점을 주목하며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 7월 발표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활성화된 비공식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가 신형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2009년 시도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북한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이 한국, 미국 또는 일본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외부세계에 폐쇄적이었던 반면 상황이 좋을 때 자신감을 얻고 대화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가 강화되고 인도주의적 상황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한국사무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에 상주하던 국제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두세명의 유엔 소속 구호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 : 북한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코로나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가택 연금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제 생각에 북한은 일단 당분간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They say ‘you can come but you have to submit to our regulations on the coronavirus.’ These regulations basically have some confined to house arrest. So what I think is really they simply don’t want anybody to participate.)
앞서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는 이번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신형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됐다면서 북한 인구 약 63%가 식량 부족 상태에 처해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