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코로나19 등 현재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외부 조건이 지속될 경우 북한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발표한 북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5일 민주평통이 공개한 대담 영상에서 북한이 예전에 비해 경제성장 목표를 상당히 낮춰 잡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제난 타개에 불리한 외부적 환경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외부적 조건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아마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성장 목표도 달성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발전 목표를 낮춰 잡았다 할지라도 350억 달러의 GDP 규모 가지고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북한의 경제난은 결국 대미대남 관계가 풀려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며 북한도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달성하는 데에는 기간산업과 국영기업 시장개혁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라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는 지난 2일 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농업과 경공업에서는 상당한 시장개혁 효과가 나타났지만 중공업에서는 어려움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러한 강병책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북한이 대미대응에 대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처럼 보이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핵무력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강병책을 구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발전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군수시설의 민수전용, 원자력 발전 확대, 관광산업 지속 발전, 그리고 노동력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한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단기 비자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