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회의.
한국 내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핵 협상을 타결하고 비핵화 수순을 밟아나간다는 가정 하에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를 전제하더라도 북한은 정권 유지와 국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국제경제로 전면적으로 편입하기는 어렵지 않나, 정권 유지와 국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 개방할 것 같고 주로 경제 특구에 한정된 개방을 하지 않을까, 무역 자유화와 외환거래 자유화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기본 목적은 기존 정치체제와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수령이 기존 체제와 이념의 제약 속에서 행동하는 가운데 관료들도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개혁개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 개혁에 나서더라도 국영경제와 사경제의 이중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기업가 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로 인해 북한이 중국 또는 베트남과 같은 고도 성장을 이룰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정치적 경직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꼽았습니다.
북한의 시장화 진전으로 인한 사적 소유권의 확산이 주민과 권력층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북한은 시장화 정도는 아마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보다 앞서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무역 개방도 면에서도 어떤 사회주의 경제보다도 자본주의 경제와 무역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정치적 경직성과 경제적 시장화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연 교수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외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