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향후 미북 회담의 전개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로와 에너지 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육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이 12일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World Bank) 고문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뱁슨 전 고문: 저는 회담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다만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죠.
뱁슨 전 고문은 회담 후 성명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상세한 내용에 대한 협의와 협상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등과 회담 성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 북한과 추가 협상에 나서게 되면 점차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 사회간접시설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북한은 국가회계나 국제수지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투자를 받으려면 북한의 경제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같은 통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같은 통계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도와줄 최적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투명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면 국제통화기금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에서는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향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들 국제금융기구 회원이 되고 지원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미국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대화를 갖고 있는 지금은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회원 가입과 관련해 이들 금융기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재무부와 협의 하에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도와줘도 될 시점이라고 이들 기구에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은 도로와 에너지 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들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현 시점에는 추정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먼저 투자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교통과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려 이런 사업을 한다면 국제 금융 기준에 맞는 자금 사용 계획과 실행 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베트남의 경우 국제기준에 맞는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수 년이 걸렸다고만 말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육성 사업에 약 770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등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육성에 1천 400억 달러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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