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활동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은 17일 발표한 ‘2020년 경제자유지수’(2020 Index of Economic Freedom)를 통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이 최하위인 180위를 차지해 26년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100점 만점에 4.2점을 받아 최하위 등급인 ‘억압된 국가’(0~50점)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북한 총점은 지난해보다 1.7점 하락해, 179위에 오른 베네수엘라(25.2점)와 점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이고 불투명하며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이 정부 수입 증대를 위해 제한적인 민간 기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기반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총평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법치,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부문에서 12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각 국가의 경제자유지수를 산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지수는 74점을 받아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0~79.9점)로 분류됐으며, 순위는 작년보다 4계단 오른 2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올해 평가에서 76.6점을 받아 17위에 올랐으며, 싱가포르가 89.4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