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팔 정부가 자국 내 불법체류 북한인은 물론 북한 사업체들에도 이달 내로 모두 폐쇄하고 네팔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네팔 산업성(Dept. of Industry)은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를 통해, 자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북한 사업체를 이달,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모두 철수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지난 9월 중순에 이어 두 번째로 사실상 최후통첩입니다.
네팔 일간지 카바루훕(Khabarhub)은 지난 17일, 프렘 프라사드 루이텔(Prem Prasad Luitel) 산업성 국장이 “우리는 외교부를 통해 북한 측에 재차 공식적인 강권(formal diktat)을 발동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강권발동이란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사법권이나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루이텔 국장은 이달 말까지 네팔에 있는 모든 북한 사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문을 닫고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네팔에 남아 있는 북한 사업체는 식당과 병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등 모두 9개. 이곳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모두 북한 당국으로 들어갑니다.
네팔 집권당인 공산당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면서도 이처럼 북한 사업체 철수를 강행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업원 등 북한인 14명이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계속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네팔주재 북한 대사관측은 네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찾아가 불법체류자 신분의 북한인들의 비자 연장 등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1일, 북한 대사관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네팔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고영환 위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나가야 하는 거다, 네팔하고 조선의 관계는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네팔에서 좀 더) 버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네팔) 정부가 간호사, 의사, 식당 종업원, 기술자를 10월 말까지 모두 내보내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네팔) 경찰이 와서 그 의사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서방 언론에, 카메라에 찍힌다면 굉장한 망신일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지도자의 권위에 금이 가게 하는 거니까 (북한은) 그런 것은 피할 겁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네팔의 집권당인 공산당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에 적극 나설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