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난해 434만 달러 상당 대북 인도물자 반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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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통일부는 지난 한 해 총 434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3일 지난 2022년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요청 총 1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반출을 허가한 물자의 총 액수는 434만 달러(55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신청을 계속해서 승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통일부가 승인한 물자 중에는 실제로 반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15일 3개 민간단체가 대북 영양보건 협력사업을 통해 94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 보낸 물품은 모두 콩기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열린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올 한해 남북 정부 간 교류협력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의 교류협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진영 간 대립 격화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반면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에서 위드코로나 정책, 즉 신형 코로나와 공존하며 봉쇄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남북 민간협력 창구 재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북한 내 담당자들이 중국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 민간 차원에서도 중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한 3년 만에 민간 차원에서 만남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중국의 방역 정책 변화가 북한의 봉쇄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이 외부인의 방북을 허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 중국의 코로나 정책 변화가 북한의 봉쇄 정책 변화로 바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경을 개방해 외부인의 방북을 수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인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약품법 제정 등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등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 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