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기도 대북 ‘온실사업’ 제재면제 승인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경기도가 신청한 36만 7천 800여 달러 상당의 온실 건설용 자재의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 제재위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기도는 북한 남포시와 평안남도 내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달 24일 이같은 제재면제를 신청해 지난 4일 승인받았습니다.

제재면제를 받은 300여 가지 관련 품목은 온실 지붕용 저철분강화유리, 파이프, 디젤 보일러 등으로 이 지원품들은 제재면제 승인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운송되어야 합니다.

제재위는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들에 따른 제재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제재면제 승인서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면제된 품목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 또 필요한 금융거래만 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제재위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양묘 온실, 기자재, 공사 장비와 작업용 공구 등 총 192만 달러 상당의 152개 품목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다 2010년 중단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 물품들은 그러나 코로나19사태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한국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의 남북경제협력연구소(IKECRC)의 대북 코로나19 방역 물자 제재면제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통제와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증폭기 등에 대한 제재면제를 지난달 17일과 22일 잇달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