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중국의 옌타이시와 남포시, 다롄시와 남포시 간의 크루즈선 항로 개통과 관련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와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가 협력약정서(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요구하다 실패했던 ‘제재 완화’를 중국을 통해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소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중 간 협약 소식은 잠재적으로 매우 골치아픈 문제”라며 “이러한 협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우회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news is potentially very troubling. It seems hard to imagine how such an arrangement would NOT be a tool for circumventing UNSC sanctions.)
이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협약이 하나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간의 이러한 협약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고, 비핵화 가능성을 전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든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It undercuts the US pressure campaign and makes denuclearization even less likely than it already is.)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국제사회의 제재 체재를 약화시키려는 방법”이라며 “표면적으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On the surface it appears that China is thumbing its nose at UN sanctions.)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북중 간 협약이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미국이 2차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we will implement secondary sanctions punish this assuming this activity violates sanctions.)
아울러 중국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도 “중국과 북한의 해상노선 유착은 노골적이고 반항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 : 명백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재 위반에 대한 댓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Apparently, China's Xi Jinping and North Korea's Kim Jong Un think there will be no cost for obvious sanctions-busting.)
이어 그는 “제재 위반에 대한 댓가가 없다는 북중 간의 오만한 믿음을 꺽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몫”이라며 “중국과 북한에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도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조용히 침식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It is a sign that while China officially supports sanctions, they are quietly eroding.)
특히 그는 “중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China took Trump-Kim Summitry as a signal that it was ok to normalize with Pyongyang.)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며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 북한과 같은 핵 보유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제재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을지 보여줄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북중 간 협약이)사실이라면 미국은 이러한 제재 위배 행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If true, the US should be publicly calling out such sanctions vio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