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북중 간 무역이 제한적으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양국 간 무역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수입 증가에 따른 외화 유출로 북한의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9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이 막히면서 발생했던 무역수지 적자 심화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수입이 제한되면서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수입을 막은 것은 행운이었지만 앞으로 북중 무역이 본격화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 (북중 무역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그들의 달러를 잃게 되고, 북한 원화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무역이 재개되면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은 여전히 제한되지만 수입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외화가 유출되고 북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가 방역조치이면서 동시에 외화난을 해결하는 또 다른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규철 연구위원 :국경개방으로 무역이 재개될 경우 수출은 크게 늘지는 못하지만 수입은 필수품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서 크게 필요하게 될텐데 이럴 경우에는 외환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북중 무역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은 석탄 밀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에 대해 북한이 다시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철 교수 :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하루에 기차가 20량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요. 1,000량을 중국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량이니까 1,000량이면 50일 동안 매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올림픽 기간에 북한을 관리하는 중국의 대북지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선진적·인민적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백신과 방역장비, 치료제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