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달러 중심 경제체제가 대북제재, 국경봉쇄 등의 영향으로 전면 와해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 보고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대북제재 이후 2021년까지 북한경제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 발생에 따른 국경봉쇄 이후에는 다양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으로 상징되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가 와해되고 그 결과 기존 시장의 활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모두가 일거에 역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2017~2019년 무역, 생산, 소득 등에서 대북제재로 인한 충격이 누적됐고 2019년 이후 국내 소득이 하락하며 실질적인 통화량 감소에 따른 탈 달러라이제이션(De-dolloarization)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달러가 자국 통화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자국 통화와 달러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로는 달러라이제이션 지수(dollarization index: DI)가 있습니다.
북한의 탈 달러라이제이션(De-dolloarization) 현상과 관련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9~10월을 기점으로 관찰됐다”고 분석했고 “2021년 하반기 들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외화 사용을 금지했다는 보고들이 나타나는 등 경향이 더욱 강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2020년 9~10월을 북한의 외화 환율이 급락하고 북한의 시장환율 체계가 국제시장의 환율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난 분기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탈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해 북한이 물가를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북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그동안 북한경제를 움직여왔던 외화에 의한 시장거래, 경제활동들이 일거에 부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추가적인 시장거래 침체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는 2022년 북한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북한의 2022년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외화 보유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제재 이전과 같이 수입규모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 이전 상황인 2017~2019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하고 그 다음 대북제재 이전인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올해 북한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의 무역은 “코로나 이후 최악의 상황을 면한 수준에서 일부 회복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머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2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산업은 2022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따른 북중 철도무역의 중단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 않으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으로 도발을 일으킬 경우 북중 경제관계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6년 이전과 같은 성장 추세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