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중운동 강화로 주민 생활고 가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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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당국이 올 한해 대중운동과 노력 동원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5일 주최한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 토론회.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 분야 관련 보고는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됐고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경봉쇄와 대북제재로 건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성과 도출이 어려웠고 올해도 이러한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1960-1970년대 투쟁 정신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정신적 독려 등을 통해 생산 과정에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일부 만회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이 대중운동과 노력 동원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독려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중 운동, 노력 동원 등이 한층 강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동력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방식의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탄원(자원) 진출 뿐 아니라 주요 건설 대상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세외부담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 관영매체는 구체적인 대중운동 사례들에 대한 보도에서 전시 상황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북한이 올 한해 사회의 긴장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전쟁 상황에서의 애국미 헌납 운동이라든지 청년들, 소년단원들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되고 예비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서 어떻게 2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주로 언급돼서 대중적 애국운동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전개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특히 청년 계층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이는 청년들의 건강권, 노동권, 학습권 등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