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경제실적과 올해 경제계획에 대한 부분을 대폭 축소해 발표했다며 올해도 북한의 경제성장과 민생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6일 올해도 북한의 경제성장과 민생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최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경제실적과 관련해 건설 외에는 예년에 비해 성과에 대한 언급을 대폭 축소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계획도 건설사업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경제성장, 민생개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 2023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도 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차가 되는 올해에도 여전히 경제성장과 민생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올해 경제부문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들이 더 제시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부의 전망과 같은 예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4일 ‘북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원회의 보도에서 경제성과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생략하는 대신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협’ 등의 표현을 통해 정책 부진의 책임을 면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새해에 달성해야 할 경제지표 등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올해 경제과업과 대책, 방도 측면도 수세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2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공동주최한 ‘2023년 북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전망’ 토론회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군은 이날 대북 확성기 시설을 꾸준히 점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비태세 차원에서 평소 방송재개 준비는 당연히 되어 있다”고 말했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 지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재설치가 가능하다는 군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군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5월부터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40여 대의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대북 확성기 장비들은 현재 해체한 상태로 군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24조는 남북합의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명시한 조항으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법 23조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대통령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