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이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활용해 외교적 모멘텀, 즉 추동력을 만들 수 있는 외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구기관 스팀슨센터가 23일 ‘김정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 분석관을 지낸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 학술지인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료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추진한 다양한 경제개혁들과 정치·외교적 행보 사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칼린 연구원 : 이번 연구를 마치면서 놀란 점은 북한의 경제와 외교정책 사이 연관성이 얼마나 명확한지, 또 얼마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지 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23일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새롭고 개혁적인 경제사업을 도입할 때 외부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노력했는지 여부가 풀어야 할 가설"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그랬고, 2018년 김정은 총비서가 미북, 남북회담에 나섰을 때에도 새로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는 관광, 경제개발특구, 대외무역과 관련한 경제개혁들이 특히 강조됐는데 이러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이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안보 환경이 불안정하면 외부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칼린 연구원은 “’당근’이나 ‘인센티브(유인책)’과 같은 진부한 논의를 넘어 북한의 개혁적 조치에 부합하고, 북한 내 경제정책의 모멘텀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가 있는지 보다 면밀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경제 학술지의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정책과 외교 사이 연관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고려해 향후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부합해 실제 한미 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는 현재 남북미 관계가 정체돼 있다며, 윤석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변화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로 이날 회의에 함께 한 레이첼 민영 리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대화를 중단하고, 도발을 강화한 지난 몇년간 오히려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특히 김 총비서가 지난해 9월 핵보유 의사를 천명한 것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