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실패 인정’에도 개혁 의지 낮아”

앵커: 북한 당국이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 타개책으로 개혁을 전격 단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경제목표 달성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소집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과 새 5개년 계획의 방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 전문가인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북한 경제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계류 및 산업용 예비 부품의 수입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건물 공사에 필요한 기계 등의 대북 반입도 녹록치 않아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비롯한 대표적인 사업들을 예정된 시한에 완공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앞으로 경제 및 민간자원에 대한 당과 정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부문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번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경제는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의 햇빛정책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 및 북중교역 급감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 붕괴 및 햇빛정책 시기 당시 개혁을 통해 국제경제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개혁을 하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번 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제를 포기할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정부는 공채를 발행해 돈주들의 외화(위안화)를 빨아들이려 합니다. 북한 금융 시스템에는 잡히지 않는 '노는 자금'(idle fund)인 것입니다.

번 회장은 이어 설령 북한이 농장 운영 및 재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다 해도,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저축률이 낮아 투자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부 재정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가입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 등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 의지를 내보이는 첫 번째 단추일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기구에 가입했더라면 현재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상황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두 부문으로 구별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문제를 인정한 부문은 계획경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지난 일년 반 동안 북한에는 시장경제 쪽으로 좀 더 움직이려는 일부 조짐이 있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와 사회주의가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계획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 개혁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 만약 북한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시장경제로 좀더 나아갈 지 여부가 당연히 모든 사람의 관심일 것입니다. 재정 및 금융(banking) 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국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언급한 현 시점이 다시 대북대화를 적극 시도하면서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