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이미 여러번 지적됐는데도,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 품목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중국 해관, 즉 세관이 18일 공개한 지난 11월 북중 간 무역액은 총 4천126만9천 달러.
한달 전인 10월보다 약 50만 달러 가량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49.9%) 밖에 안됩니다.
올해 11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천470만 달러, 수출액은 655만 3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품목 중 가장 많은 값을 지불한 것은 차량 바퀴 등 고무제품이었고, 분유를 비롯해 노란콩 등 식료품도 상당량 수입했습니다.
담배재료가 북한의 수입품 가운데 단골품목이 된지는 오래입니다.
이번 11월에도 북한은 중국산 담뱃잎 등 재료구입에 144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규소철'입니다.
11월 북한의 전체 수출액 약 655만 달러 가운데 규소철이 차지하는 금액(369만 달러)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페로 실리콘(Ferro-silicon)으로도 불리는 규소철은 제련과정에서 쇠를 보다 강하게 만들면서 불순물을 제거, 그리고 비철합금제품을 만드는데도 쓰이는데, 이는 현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제재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규소철 수출은 올해 주로 중반기 이후에 몰렸는데, 북한은 7월과 8월, 9월, 그리고 12월 등 넉달 동안 총 1천510만 달러 어치를 나 팔았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미국의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중국에서 광물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중국 세관 당국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어떻게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페로 실리콘'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품목인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페로실리콘은 대외무역상품 품목을 표시하는 HS 코드 가운데, 철강을 가리키는 72에 해당한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규소철은 철광석(iron ore)의 일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정한 대북제재결의 2371조 8항에 의해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규소철 거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과 중국은 이러한 제재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규소철 사고팔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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