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매년 국제 특허를 꾸준히 출원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특허청에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의 특허 출원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5년 동안 미국에 특허 신청을 하지 않은 8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특허청(USPTO)의 2018 회계년도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보면 2014년부터 전 세계 160개국이 최소한 한 건 이상의 특허 등록을 했지만 북한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단 한 건도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루바, 벨리즈, 부르키나파소, 채드,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 등 8개국입니다.
북한은 국제특허 등록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는 2014년 4건을 비롯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2건 그리고 지난해 최소한 1건 이상 등 지난 5년 간 17건 이상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특허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마다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 관련 전문가는 국제 거래의 중심인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실익을 볼 수가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특허 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를 비용과 국제제재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특허청 메릴랜드 지역 박충기 전 특허판사의 말입니다.
박충기 전 특허판사: 미국은 특허를 발급 받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의장특허가 5천에서 1만 달러가 들고 기계 등의 유틸리티 특허는 2만 달러 이상이 듭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처럼) 단순 등록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판사는 북한이 미국에 특허 등록을 마지막으로 한 해가 2012년이었다면서 그 무렵 미국 정부가 북한에 특허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지원에 제동을 건 사건도 그 이후 미국 특허 등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2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북한에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장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고 미국 금융기관도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 업체에 송금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특허 신청은 2012년의 1건을 비롯해 2010년 한 건 그리고 2002년 이전 1건으로 총 3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