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지원한 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4일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 등 2곳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해 북한 정부가 수익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남강무역회사’가 러시아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남강무역회사’가 북한 노동자의 비자, 여권 등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 지원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북한 정부 또는 조선노동당에 수익금을 송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베이징숙박소’의 경우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거나 물류를 운송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이 두 기관이 지난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등을 근거로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이날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부의 불법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 기업과 시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될 것이며, 해외 금융기관들이 이들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3자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해외불법노동 관행을 완전히 끝낼 수는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자국민을 돈을 버는 기계로 여기며, 해외에서 노예노동을 시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국민 노동 착취로 충당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귀환 시한인 지난해 12월22일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 변호사 : 중국이 북한 노동에 관한 유엔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사실은 북한 정권에 적용되는 제재를 고수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일 뿐입니다. (The failure of China to comply with the U.N. resolutions on North Korean labor is just another indication that Beijing has no intention of adhering to sanctions applied to the Kim regime.)
그러면서 창 변호사는 재무부가 ‘애국법’(Patriot Act)에 따라 북한을 도와 돈세탁을 하는 중국 내 은행을 제재함으로써,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재 조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나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겨냥해 안보리 제재 체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는 인권 문제로도 볼 수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김정은 정권에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다주는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며 이와 관련된 제재는 “북한의 외화 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