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됩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인도주의적 코로나19 대응을 방해하는 모든 경제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방적 강제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담당하는 알레나 도한(Alena Douhan) 유엔 특별보고관은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공통된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모든 제재를 해제하거나 적어도 유예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제재를 외교관계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정부가 무역장벽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의약품, 의료기구, 식량 및 여타 필수물품 구매의 재정조달을 방해하는 조치도 즉각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에 맞서기 위해 민감한 인권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는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성명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국가로 북한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힐랄 엘버(Hilal Elver) 유엔 식량권리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재 대상국가들의 기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24일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북한 등의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이 같은 잇따른 제재완화 촉구 목소리에 대해,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국 국익연구소(CNI) 국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 사태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극단적으로 다른 대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 모든 대북 경제재재를 완화하는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취약한 의료체계 등 코로나19로 북한 정권이 부분적이라도 불안정해진다면 대량살상무기(WMD) 및 무기 관련 물질에 대한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셀 플러노이(Michèle Flournoy) 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화상 토론회에서 의약품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면제는 적절하지만 전반적인 대북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유엔 내 제재완화 목소리와 최근 북한 등 8개국이 유엔 사무총장 앞 공동서한을 통해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등 잇따른 제재완화 촉구 움직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31일 발언을 참고하라고 답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인도주의 물품이나 국제 기관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제재를 받는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이러한 국가들 중 일부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와중에도 무기,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자국민을 먹일 자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지도자들이 종종 국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북한을 포함해 제재를 받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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