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올해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여파가 커지긴 했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 붕괴'는 아직 성급한 전망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민간연구기관 한스 자이델 재단(Hanns Seidel Foundation)의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한국사무소장은 최근 독일 외무부 산하 한독상공회의소 간행물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올해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젤리거 소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북한이 무역과 식량 등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열악해진 상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해변 리조트를 건설하지 못하는가 하면 지난 8월 열린 나선 특구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등 외국업체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리거 소장은 그러나 일부 한국 언론들의 보도와 같이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붕괴할 것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제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 몇년 간 북한내 물가와 환율이 큰 변화 없이 안정세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리거 소장은 또 2016년부터 대북제재가 본격화됐지만 실제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작년이라며 그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젤리거 소장은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약화시키고 있는 점도 북한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막는 하나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는 겁니다.
그는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철수하는 시기도 연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4일 북한 경제 전망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미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무역이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편법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자국에 남겨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 일부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데 이들은 북한 노동자들에 관광비자 등을 주면서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타격도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습니다.
한편 젤리거 소장은 수출길이 막힌 석탄이 모두 내수용으로 쓰이면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는 올해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관점도 내놨습니다 .
그는 그러나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 상황 진전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도 많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거나 중국 · 러시아와 더욱 관계를 밀착하는 등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