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5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제안한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남북 간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며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다만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관련 동향을 감안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실행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하나로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또 지난달 개별관광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다변화' 등을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도 힘을 얻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도 주목됩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대북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북한 입장에서 외화벌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의 이러한 구상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를 뛰어넘는 수준의 남북협력이라는 겁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북핵문제로 인해 걸려있는 제재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남북협력은 어렵습니다… 문 정부가 제안하는 인도적 지원, 개별관광은 (북한에)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의 무력 시위 또는 도발적 비난 공세와는 별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용해 북한은 한국에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를 선택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신형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북한이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그 의도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한미공조 그리고 대북제재 약화 때문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한국이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 측면이라기 보다는 한미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갈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자국의 이해와 전략에 따라 대남 무시 기조를 이어가며 남북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남북교류협력 제안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박원곤 교수는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 국민들이 여당에 보낸 지지를 정부의 대북정책 또는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무리라고 말하며 대북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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