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과 중국 양국 주민들이 소규모 무관세 교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북중 접경민, 즉 변경민을 위한 호시무역이 사실상 휴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수많은 대북 통상구(단둥-신의주, 난핑-무산, 창바이 혜산 등 16개)를 가지고 있어 호시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과의 호시무역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코트라(KOTRA), 즉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공사가 30일 밝혔습니다.
호시무역은 국경지역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북한과 중국 양측 주민들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상품을 사고파는 무관세 교역입니다.
호시무역의 교역액이 하루에 중국 인민폐 8천위안, 미화 약1천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코트라 선양 무역관이 30일 공개한 ‘북·중 간 호시무역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취안허-원정리, 창바이-혜산, 투먼-온성군 등 3곳의 호시무역구는 사실상 폐쇄 상태이며, 단둥 권먼항 호시무역구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훈춘 취안허-원정리 호시무역구는 2011년 중국 정부가 북한에 호시무역의 재개장을 건의했으나, 현재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2008년 중국은 창바이-혜산 북중 호시무역 센터를 건립하고 저장성 이우에서 상인들을 유치했으나, 현재 북한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해 호시무역 센터가 개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0년 투먼시가 투먼세관 부근에 투먼-온성군 북중 호시무역 시장을 개설해 매주 2회 개장했지만, 현재 북한이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해 폐쇄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현재 2015년 개설된 단둥 권먼항 호시무역구는 대북제재의 여파로 무역상점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으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호시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북한의 ‘경제난’과 ‘폐쇄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물자가 충분하지 않고 교역 상품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호시무역에 참여할 상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폐쇄적인 북한이 주민들의 탈북 가능성을 고려해 자국민의 호시무역시장 진입을 꺼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중국이 호시 무역구의 확대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자국민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북한과 중국 국경 무역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이 국경지역에 중국인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방으로 날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정은 체재가 시작되면서 국경초소가 늘고, 뇌물이 비싸졌기 때문에 장사하는 북한 사람들이 나진선봉, 무산, 온성, 회령 등 국경지방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 : 북중 국경지대에 주민 이동이 없습니다... 밀수 내지 탈북 시도로 여깁니다.
특히 그는 사실상 중국 상인들도 북한으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국경 호시무역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