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억류 등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며,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해외에 나간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내에서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미국인 신변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떄문에 9월 1일 부로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재승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국무장관이 조기에 무효화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간 유효하게 됩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인도적 지원 등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 관광에 나섰다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억류된 지 17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1주일도 채 못돼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번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를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킹 전 특사 :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고, 따라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의지가 없다는 걸 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등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완화 조치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을 더 용이하게 한다든지, 인도적 지원 관련 예외 조항을 늘리든지 하는 변화가 없다는 데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 :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좀 더 넓혀서 과학과 교육까지 포함하는 등 예외 조항을 늘렸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킹 전 특사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사이버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신이 국무부에서 일할 때 평양과학기술대학 관계자들로부터1년에 몇 차례 정기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이들이 민감한 문제에 있어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교육, 농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인터넷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