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해관 당국이 대북 수출화물 검사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가 대북제재 이전 수준으로 간소화 되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27일 “요즘에는 해관의 통관 검사가 걱정되어서 북조선에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 만큼 화물 검사가 느슨해 졌다”면서 “2017년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처럼 수출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해관의 화물검사는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북조선 방문 이후 중-조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완화되었다”면서 “가을 들어서면서 화물검사는 완전히 풀려서 대북제재 시행 이전처럼 화물 목록과 화물을 대조해 보는 것으로 검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하루 평균 300대 이상의 화물차들이 북조선에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 화물차량을 모두 전수검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조선에 대해 우호적인 행보를 취해온 중국 정부가 수출화물을 며칠씩 붙잡아 둔 채 검사를 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관검사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조선으로 향하는 화물차 중 중국화물차는 X-RAY검사도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북조선 화물차는 모든 차량이 X-RAY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북조선 화물차에서 금수품목이 적발되어도 물건만 압수하고 과거처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무역관련 소식통은 “북조선에 들어가는 화물의 통관검사가 느슨해지다 보니 과거처럼 물목(화물 리스트)에 없는 물건 끼워 넣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화물차 한쪽에 숨겨 들여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런 식으로 북조선에 들여가는 금수품목의 종류와 숫자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해관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제대로 적용했던 작년의 경우, 물류보세창고에서 저녁 6시까지 화물검사를 마치지 못한 차량은 다음날 통관절차를 거쳐 북조선으로 나가야 했다”면서 “하지만 요즘엔 검사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겼어도 약간의 벌금만 내면 추가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당일에 북조선으로 나가지 못하는 화물차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처럼 북조선으로 들어가는 중국 해관의 화물차 검열이 느슨해 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조선 관료들의 트럭 운전사에 대한 착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속칭 숙제라고 불리는 화물차 운전수들에게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오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