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미국과 유럽 3개국이 연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북한 노동자가 주로 파견돼 있는 중국과 러시아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함께 4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 명의로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올해 연말까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입수한 이 서한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지난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현재까지 34 국에 불과하다”며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 유엔 회원국들에 전달된 서한은 6월 27일자로 작성됐지만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각 국가의 유엔 주재 대표부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서한을 보낸 국가들 명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공동 서한에 동참하게 됐다며 사실 이에 대해 관련국들이 석달 전쯤 논의했지만 중국 측은 서한이 공지되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촉구 서한에 대해 중국과도 상의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발표하는데 반대했던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여전히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현존하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has said, sanctions remain in effect. We have made clear that we expect countries around to world to fully implement and enforce existing sanctions, and we will continue to do.)
유엔 주재 중국, 러시아 대표부는 이와 관련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을 5일 오후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공동 서한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것은 놀랍지 않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창 변호사 :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한에 동참하지 않은 게 놀랍지 않습니다.
창 변호사는 해외 북한 노동자의 수혜국인 러시아는 공동 서한에 참여해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해왔다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해 충분한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그러나 이들 국가가 연말까지로 결정된 북한 해외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 장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근 러시아의 제재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된 취업 비자는 3만 23개에서 1만1,490개로 줄었습니다.
중국은 제재위원회에 지난 3월 8일자로 자국의 북한 노동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4개국이 발송한 서한에 대해 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에도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