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약속했던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이제 여섯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원조차 파악이 힘든 모습입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에 제정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나라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달 초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동서문화연구소(East-West Center)와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공동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세계 속 북한(North Korea in the World)’ 자료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나라는 41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료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최대 12만명으로, 해마다 5억 달러를 벌어 본국인 북한으로 보내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건설과 벌목, 섬유제품 제조, 그리고 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자료는 전 세계 해외 북한 노동자 수를 1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북제재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웹사이트 ‘세계 속 북한’ 측도, 중국의 경우 합법 노동자수 뿐만 아니라 불법, 편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털어 놓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노동자 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세계 속 북한’ 자료에는 3천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일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자유아시아방송 취재 결과 대부분 북한으로 돌아가고 몇 명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폴란드, 즉 뽈스까도 자료에는 400명이 있다고 돼 있지만,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7월 올해 1/4분기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3-4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러시아 정부 측은 3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지난 3월 현재 1만 천 여명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노동자 파견도 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중소규모의 기업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노동자수 파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단체들이 (노동자)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국가 대 국가의 교류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것입니다.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를 동원한 각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 파악과 함께 고용 국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