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해외 상표를 그대로 베낀 제품을 생산해 수출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전 고위관리는 북한 제품의 수출량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출용 북한 제품을 소개하는 북한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
경공업 제품 가운데, 일본 산리오사의 캐릭터 ‘헬로키티’가 그려진 아동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 명품 상표가 그려진 여성용 가방도 보입니다.
북한이 해외 상표를 그대로 베껴 생산한 상품을 국내 판매뿐 아니라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의 무역에는 의류와 화장품, 식품, 기계 등 총 1,813개의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 상당 수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북한의 전자기기 및 기계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6항의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HS코드) 85에 따라 수출이 금지돼 있고,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섬유 제품도 2375호에 따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해외 상표까지 도용해 외화벌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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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포함한 통치자금 관리와 외화벌이를 관장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역임한 리정호 KPDC(코리아번영개발센터) 대표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사람들은 상표 도용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대표 : 캐릭터가 도용됐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남이 이제 외국에 갔다 사 입고 왔는데 그게 멋있더라 하면 그걸 도용해서 상품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상표를 도용했다 하는 이런 감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서 외부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외부 세계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소송도 걸고 투쟁한다 하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리 대표는 그러면서 수출량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리대표: (북한 제품들이)외화 상점들에서도 판매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의 수출용인데 내가 볼 때는 수출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출)시장을 넓혀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또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지, 이 고비를 넘기는 방법은 뭔지.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 ‘조선의 무역’에 상표 도용과 관련해 전자우편으로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