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올 들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제유(refined petroleum)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식 통계는 유엔이 지정한 북한의 연 석유수입한도에 못미치지만 불법 환적과 중국 당국이 보고하지 않는 원유 수출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액은 350만 달러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제유 수출액 190만 달러의 약 2배에 이릅니다.
올 1월 99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액은 2월 106만 달러로 오른 후 3월 202만 달러, 4월 230만 달러, 5월 250만 달러, 6월 3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총 정제유 수출액은 1억 5,5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1억 200만 달러보다 5,000만 달러 가까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상으로는 올 7월까지의 정제유 수출량이 여전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지정한 석유수입한도 50만 배럴에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그러나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유엔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닌 원유, 가솔린, 디젤 등과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중국의 대북 수출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 많은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 모두 쉽게 돈을 벌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6월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서한에서 “북한이 올 들어 수입한 석유량이 연간 한도 50만 배럴을 벌써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유엔 전문가단이 공개한 중기 보고서에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한 환적 사례와 추정치를 인용해 이미 올 1분기 연 석유 수입한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 보고되지 않고 연 60만톤이 수출되는 원유(Crude Oil)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 미국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불평해왔는데 원유 수출이 유엔 대북제재의 가장 큰 허점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보고 의무가 아닌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자체 정제공장에서 가솔린 등 필요한 연료로 생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연료는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 감시가 필요하다는게 브라운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상임이사국들은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모든 석유 제품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해왔지만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이 거부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