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10-1-20)
앵커: 지난 8월 북한의 공식 정제유 수입량이 전달에 비해 9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는 142(141.73)톤, 약 987배럴 정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8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북 정제유 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달인 7월(1,498톤)의 10분의 1 밖에 안되는 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4,819톤)보다는 34배나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계속해서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으로 들어간 정제유는 1만7천여 톤, 즉 약 12만 배럴 정도인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대북제제위원회가 정해 놓은 수출 제한량인 50만 배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보고한 정제유의 공식 수출량과 전문가단이 파악한 공급량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문가단의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 동안 총 56차례에 걸친 불법 활동으로 정제유가 북한 항구에 도착했고 그 규모는 60만~16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상한인 50만 배럴을 웃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6월부터 8월까지의 대북 정제유 공식 수출량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미 제한량을 충분히 넘어 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경제 전문가인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30일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으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정제유를 불법 수입했다고 결론지었다"면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규모 밀수를 했다는 것에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합법적 정제유 수출의 감소세는 북한의 경기 둔화나 충분한 양의 불법 수입, 또는 이 두가지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유엔이 아무리 감시활동을 강화하더라도 중국 등 밀수를 허용하는 국가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