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중국 온라인 상품판매 활발…제재대상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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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대중국 수출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대북제재 위반 품목도 상당량 섞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한국의 코트라,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일, 중국 내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 동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징둥과 타오바오 등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동강맥주와 개성고려인삼술 등 북한 술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푸순칭진하오춘 수출입무역회사' 등 중국의 중소 유통상들도 '북한우수상품' 이란 닉네임, 즉 인터넷에서만 사용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봄동산 토종벌꿀'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가 정리한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 목록에는 식품∙음료와 건강식품, 전자기기, 신발 및 의류, 공예품, 그리고 화학제품 등 6개 품목, 30여 가지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RFA) 취재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개성고려인삼술을 비롯해 각종 꿀과 변압기, 고려청자, 천연보석, 그리고 엔진 윤활유 등 상당수의 제품이 중국 해관총서(3월~7월) 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의 수출품 가운데 변압기와 자동열공급장치와 같은 전자기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제품이며, 각종 식품류와 섬유제품 거래는 각각 결의 2397호와 2375호에 위배됩니다.

북중 국경지역 경제 사정에 밝은 한국의 소식통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이동제한 등으로 북한 또는 북중 국경지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줄면서 대부분의 북한 상품 판매점들이 문을 닫았다"며 "이 때문에 많은 북한 제품이 온라인 상점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했고 밀수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엔은 (대북 수출품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 수출품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은 전통적인 무역방법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량은 지난 7월 현재 미화로 약 790만 달러로 지난 6월(약 910만 달러)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밀수 교역량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온라인 거래를 비롯한 제재물품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