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적대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화당 소속 스테파니 바이스(오클라호마), 마이클 워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가치있는 에너지 보호법안(Save America’s Valuable Energy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벨라루스에 전략비축유가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의 전략비축유 수출도 금지됩니다.
같은 날 미 공화당 소속 롭 위트맨(버지니아) 하원의원 역시 중국과 중국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한 전략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대중국석유수출금지법(No Oil for CCP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루이지에나) 상원의원은 북한 등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전략비축유 유출 금지법안(No Emergency Crude Oil for Foreign Adversaries Act)’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에서 미국 전략비축유의 수출을 막으려는 법안이 속속 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 판매된 미국의 전략비축유 500만 배럴 중 중국석유화학회사인 시노팩의 미국 소재 자회사, 유니팩에 95만 배럴이 판매됐다는 미 에너지국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미 정부가 그 동안 모아둔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판매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의회에서는 적대국에 대한 원유 금수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