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National Labour Inspectorate)은 2017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내 기관 11곳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국가노동감독원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Jaroslaw Lesniewski) 국장은 전자우편을 통해 2017년 기준으로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가 264명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노동감독원은 이중 2016년에 감찰하지 않았던 북한 노동자159명을 대상으로 폴란드 노동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노동감독원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휴일 등을 준수하는지 또 노동 허가증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일이나 일터에 배치하는지 여부, 추가 근무 수당이나 임금을 제 때 지불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추가 조사도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유럽연합 법으로 전날 전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폴란드 등 유럽연합 회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2020년 1월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