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심화되면서 몽골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전문잡지인 '더 디플로멧(The Diplomat)'은 2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는 몽골에게 교통과 운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잡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두만강에 자동차 다리를 건설하는 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는 러시아, 북한, 중국 간 두만강 유역의 교통·운송로 개발의 청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몽골과 북한 항구를 잇는 철도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 측으로부터 중국 선박이 두만강을 따라 항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북한 측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 방북시 이 사안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잡지는 추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러시아 치타 지역에서 몽골 처이발상 지역과 중국 훈춘 지역 그리고 북한 나선 항구를 연결하는 '두만강 국제운송철도' 건설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과 몽골은 2000년대 중반 몽골이 북한의 라선 특별경제지역과 북한 항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이 몽골을 방문해 몽골 석탄을 북한 항구를 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2018년 향후 25년동안 제 3국으로 수출되는 몽골 물품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할 때 관세를 할인받는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 하에서 몽골은 러시아 철도를 통해 몽골 광물을 북한 항구로 수송한 후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의 국경이 폐쇄되고, 몽골 처이발상 지역과 중국 아르한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자금 부족 등으로 진행되지 않아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을 잇는 '두만강 국제운송철도'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증대하고 있지만 기존 중러 간 철도로는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북러 관계가 심화되면서 지금이야 말로 몽골이 꿈꿔온 '두만강 국제운송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적기라고 잡지는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몽골, 북한, 중국, 러시아 고위 관리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고,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몽골의 북한 항구 사용에 대한 협력 강화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잡지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몽골과 북한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는 몽골에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러시아 석탄이 북한을 통해 수출하는 것은 유엔 제재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몽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항구를 통해 몽골 광물을 수출하면 유엔 제재를 무시하겠다는 제한된 국가들에만 수출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이런 점에서 몽골은 북한 대신 중국의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찾는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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