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수매사업소 간부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16일 “이번 주 초 안주시 수매사업소 지배인이 검찰소에 불려가 조사받고 있다”면서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종이 공장과 식품공장에서 파지와 공병 등 재활용 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생산계획 미달이 이어지면서 수매사업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재활용 자재를 수집해 공장에 공급하는 기관이 수매사업소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각 시인민위원회 산하 수매사업소는 각 동, 리마다 수매소를 두고 인민반과 학교 등에서 집중 수매, 교환 수매, 이동 수매 방식으로 재활용 자재 원천을 거두어들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활용품은 국정가격으로 공장기업소에 재활용 자재로 공급해야 하지만, 수매사업소 입장에서는 사업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수매한 재활용품 일부를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매사업소가 수매제품으로 들어온 빈 술병 1개를 식품 공장에 공급하는 국정가격은 내화10원($0.001)인데 반해 장마당에서 술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인에게 넘기는 시장가격은 300($0.04)~500원($0.06)으로 가격 차이가 30배 이상입니다. 이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매사업소에서는 수매한 재활용품의 일부를 장마당에 넘겨 운영자금을 마련해왔고, 당국은 이를 대부분 눈 감아 주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난국에 직면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매법’과 ‘위기대응법’을 새로 채택하고(2022.10) 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하면서 수매사업소가 부각되었으며, 수매 제품을 장마당에 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검찰소에서 수매사업소 지배인을 불러들여 각 수매소에서 들어온 수매제품을 어디에 얼마나 공급했는지 수량 등을 까고(조사)있는데, 지난 1월 각 지역 수매소에서 수매 제품을 운반해 올 자동차 연료를 해결하기 위해 술병 1천개를 장마당에 넘긴 것 등 작년에 시장에 팔아먹은 것까지 캐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조사와 압박에 수매사업소 지배인은 사업소 운영 자금을 해결하려고 수매제품을 장마당에 판 것인데, 왜 매일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평원군에서도 수매사업소 지배인을 비롯한 중간급 간부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도 검찰소에서 수매사업소 간부들의 비리를 집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평원군)한 검사가 말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영 수매사업소 간부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북한 중앙검찰소의 지시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평안남도 검찰소 자체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답했습니다.
소식통은 “수매사업소 간부 비리 조사는 코로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공장 기업소 생산계획수행에 재활용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차질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면서 “고철 1킬로라도 장마당에 넘긴 것이 조사에서 드러나면 3년의 노동교화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검찰소는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하여 산하에 특별검찰소와 도, 시, 군 검찰소들이 있고 사회주의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사법감시 역할을 담당합니다.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5차회의에서 북한이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고 인민경제계획 지도 및 통제기관을 ‘국가계획기관’에서 ‘검찰기관’으로 수정하면서 검찰수사의 집중 대상은 공장 기업소 간부들을 비롯한 국가계획 생산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