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 당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 목적이 아닌 학생 및 관광 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토대로, 러시아가 올해 북한 주민들에게 관광 및 교육 목적으로 발급한 비자가 지난 2017년에 비해 올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해야 하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 비자가 아닌 학생 및 관광 비자를 내주고 있어 이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9월 동안 북한인 1천326명이 관광비자로 러시아로 들어왔지만, 올해 같은 기간 1만2천834명으로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학생 비자로 북한인 162명이 러시아로 입국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7천162명으로 약 4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북한인에 대한 관광 및 학생 비자 발급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 내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노동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4분기에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수는 2천315명이었지만, 올해들어 1분기 1천805명, 2분기 1,682명, 3분기 1천25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와 함께 아마 중국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인에 대한 노동비자를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변경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퍼 선임연구원은 학생 및 관광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내 북한 국적자 1만명 이상이 앞으로 비자 기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충돌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은 미북회담 실패의 대안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러시아가 수많은 유엔 대북제재를 이미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 :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러시아를 제재할 시기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불량 정권들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It is way past the time to sanction Russia for violating the U.N.'s North Korea sanctions. Bad regimes support each other.)
앞서, 지난 4월 ‘러시아 내 북한 식당에서 학생비자를 갖고 불법적으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러시아는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갖고 러시아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그 대응 조치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문의에 대해12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