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강도높은 대북제재에도 지난해 북한 시장의 쌀값을 비롯한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북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해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이 같은 안정세는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난달 30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토론회): 지금 광공업과 제조업 등공식 부문에서 대북제재의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충격이 북한의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 부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가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북한의 대외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식량 위기가 중첩되면서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곡물이 제재 품목이 아님에도 수급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을 통해 곡물의 시장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2018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도 지난해 북한의 곡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인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과 수입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리뷰’의 ‘2019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이라는 글에서 중국은 지난 2017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지만 2018년 북한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대북 지원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관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액이 약 7천 79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