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공개 토론회를 갖고 대북제재가 인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부과한 국경 폐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능력 개발을 늦추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우리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해 자국민의 복지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대북제재위가 구호 단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계속 지원해왔다”며 “신뢰할 수 있는 은행 거래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이날 앞서 모두발언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이 관련 어려움을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비용을 높이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인도적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은행 거래망(banking channel)이 2017년 막힌 뒤 이를 되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디칼로 사무차장은 안보리는 인도적 제재면제 제도를 통해 제재위가 2017년 이후 접수한 100건의 면제 요청 중 85건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공개 토론회를 주최한 러시아 측은 “주요 서방국가들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는 평양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에서도 협력을 꺼리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러시아가 이러한 불행한 추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안보리가 평범한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이 제안은 지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월 대북제재가 의도치 않은 사회경제적, 인도적 영향을 미친다며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이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도 같은날 토론회에 참석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 채택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 악화가 초래됐다”며 “인도적 생활용품의 수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식량난도 심각하고 상황 여건도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회원국들에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결의안 초안 협의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가 의도적으로 북한 서민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려 한다”며 “특히 올해 북한의 7차례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를 완화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극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가 인도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북한 정권의 발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북한 내 현장 방문 및 유엔 진상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