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대북제재가 아닌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빌라 마스랄리(Nabila Massrali)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facing vulnerable people in the DPRK rests with the policies of the DPRK government.)
대변인은 지난 26일 한국 통일부 이인영 장관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지속적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검토 문제를 언급해왔습니다. 지난 1월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인영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인영 장관: 북미대화의 진전과 함께 제재의 유연한 접근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면, 남북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고…
마스랄리 대변인은 대북제재의 부작용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익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중요한 도구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The EU sees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in full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n important instrument in persuading the DPRK that its interests lie in returning to dialogue and engaging in early actions towards denuclearisation.)
마스랄리 대변인은 또 "유럽연합은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요청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구축 조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유럽연합은 주요 협력국들과 협의해 이러한 과정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마스랄리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제재가 간혹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즉 코로나 비루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단의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U recognises, however, the concerns raised by the UN Panel of Experts that in some cases sanctions may have contributed to negative effects on vulnerable groups, which have been compound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measures to prevent COVID 19.)
지난해 4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발표한 보고서는 제재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랄리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영역 등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제재) 면제 승인 과정을 강화하고 더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의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0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지낸 독일 외무부 관계자 역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자발적,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이 북한에 대한 제재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y pushing forwar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North Korea has willingly and repeatedly violated international law. This led to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introduced against the country.)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적용가능한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체제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적절한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2019년과 2020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으로써, 독일은 이러한 면제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외무부 역시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제재 면제 요청 검토시 제재위는 유엔 제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 부정적인 결과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는 관련 안보리 결의가 제시한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심각하게 방해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