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속되는 북한의 불법환적을 막기 위해 조력자들에 대한 압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 중 하나인 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가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ㆍ중 간의 밀착실태’ 상반기 학술포럼.
발표에 나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략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환적을 막기 위해 “조력자에 대한 압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순히 “불법환적 활동을 감시하거나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불법환적에 조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혹은 한국 사람”이라며 조력자에 대한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들에게 제재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가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 실장은 나아가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할 만한 역량이 있는 대상을 확인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적을 위해서는 우선 선박과 선적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데 관련 역량을 가진 대상을 확인할 경우 압박이 필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략안보실장 :불법환적에 조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만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나 싱가포르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어떻게 더 강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선박 소유물을 은폐할 수 있는 유령회사들이 큰 문제라며 선박 중개 영역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등록 등의 업무를 IHS MARKIT 라는 대행기관에 위임하는데 여기에서 선박 등록과 관련한 제재 회피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또 선박 판매시 선박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혹은 북한과 관련된 기관에 양도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불법환적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신원 변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위장 신원을 등록했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 회원국과 선박 등록기관이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이 형성되며 북한의 불법환적과 관련한 환경이 더욱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북한의 불법환적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거나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금지 품목을 수출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은 공해상 환적을 통해 어떠한 물품도 전달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북한 서해상에서 이례적으로 선박 7~8척이 밀착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불법환적 의심 사례는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해상 제재 위반을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선박 신원을 세탁해 불법환적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불법환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 대상자를 찾는 것에 더해 우리 노력의 상당한 부분은 제재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고 “제재 회피 시도 행위를 밝혀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제재 회피 연결망을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탄약을 팔고 있고 중국이 묵인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미국 전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단순히 제재나 확장억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수준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미국도 이젠 단순하게 제재나 확장억제 이 선으로 가지 말고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전략적인 목표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날 포럼을 주최한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 관계 공고화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담대한 구상 등 남북협력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