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해양업계 그리고 에너지와 금속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기만적인 선박 관련 활동과 관련한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소속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국가들의 '불법 선박 활동과 제재 회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안내문'(Guidance to Address Illicit Shipping and Sanctions Evasion Practices)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선주와 운영회사,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 민간 기업들이 대북제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북한을 포함한 이 세 국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만적 선박 활동 방식과 제재이행을 돕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무역을 위해 해양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관련자들에게 선박 운송이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연계된 북한의 최신 제재회피 방식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됐습니다.
주의보는 북한과 같은 국가의 제재회피, 밀수, 범죄활동, 테러활동지원, 대량살상무기확산 등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 분야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의보에는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18년 2월 23일과 2019년 3월 21일 발효한 주의보를 확대한 북한의 불법 선박 활동 관련 최신 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만적인 선적 관행으로는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조작하는 방식, 선박의 고유번호를 변경하거나 화물과 선박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선박 대 선박 간 환적, 최종 목적지나 화물 선적지 등을 위조하는 행위, 선적을 바꾸는 행위 등이 기술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제재 대상 품목과 북한의 석탄과 모래 수출과 정유 수입, 빈번한 환적 지역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주의보는 이어 이같은 제재 가능성이 있는 운송활동(potentially sanctionable transportation-related activities)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고위험 지역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보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원유와 정제유, 강철, 석탄 등 에너지와 금속 분야의 무역 공급체계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이 주의보를 잘 참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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