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북회담 앞두고 대북제재 수위 조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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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즘 북중 국경 관리가 허술하다며 중국 측에 경비태세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제재 수위를 다소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중 국경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국경에 구멍이 더 많이 뚫리고 더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며 중국 측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China must continue to be strong & tight on the Border of North Korea until a deal is made. The word is that recently the Border has become much more porous and more has been filtering in.)

실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국경 지대에서 원유를 실어나르는 열차 운행이 증가한 것이 목격 (관련기사 보기) 되는가 하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여성 인력 수출을 재개해 노동력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 (관련기사 보기) 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 역시 요즘 들어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며, 이는 중국이 미북 회담에 앞서 지난해부터 크게 강화했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연구원 : 저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눈 후 최근 몇주 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다소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중국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지난해부터 악화됐던 북중 관계를 풀고 싶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 내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북 간 안보 관련 긴장이 높았던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고 최근 평화적인 대화 분위기가 오가면서 압박 수위를 살짝 낮췄을 것이란 게 엄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고 속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먹구름이 끼면서 불안함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 국경지대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부시 연구원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직접 얻지 못할 때마다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북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점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부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