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유조선이 대북유류 수출을 처음으로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가 채택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중국 항구에 정박해,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경 북한 유조선 '신평 2'(Sin Phyong 2) 호가 중국 산둥성 룽커우 항구에 정박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이 인공위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24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북한의 경우 중국에 유류를 수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북한 유조선이 중국에서 유류를 수입하려고 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2017년 9월 북한의 유류 수입을 처음으로 제한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이후 북한 유조선은 중국과 러시아 해역에서 AIS, 즉 자동선박식별시스템(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을 꺼버렸지만, 이에 반해 '신평 2' 호가 룽커우 항구에 공개적으로 정박한 사실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 유조선 '신평 2' 호에 유류를 수출하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제대로 된 대북 유류 수출량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2375호를 통해 대북 원유수출의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같은해 12월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국가들은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중국에 유조선을 보내 석유를 조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t is not a surprise that North Korea may have sent a tanker to China to procure oil.)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지원만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북한 유조선이 중국에 정박해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요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United Nations sanctions on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 방송 이경하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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