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선박을 몰수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고도화되는 대북제재 회피에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인 궈기셍(Kwek Kee Seng)씨 소유 2천734톤급 유조선 '커레이저스'(Courageous)호에 대해서 내린 몰수 결정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다자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underscores the need for a multilateral approach in dealing with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schemes.)
김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술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북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동맹국 및 협력국 간의 더 큰 협력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도울 경우 막대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좋은 진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위반하는 자들을 사법부에 세우는 등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위반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shell companies)를 이용하고, 선박 대 선박 환적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유조선을 몰수한 이번 판결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북한과의 석유 밀수 의혹이 있는 선박을 압류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커레이저스' 호는 2019년 8∼12월 선박위치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선박 '새별'호에 최소 150만 달러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몰수돼 미국 정부 국고로 귀속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2019년 미국 정부는 북한 석탄 2만5천 톤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뒤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CR·Security Council Report)는 2일 '8월 전망 보고서 - 북한'(August 2021 Monthly Forecast-North Korea)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미준수가 현재 진행 중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non-compliance with Council resolutions remains an ongoing issue.)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회담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안보리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revised US policy towards the DPRK may have an impact on Council dynamics, particularly if the DPRK decides to re-engage in diplomatic talks with the US.)
이어 보고서는 현재 북한이 대화를 거부했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lthough the DPRK has so far refused to do so, this could change if food shortages in the country worsen.)
기자 이경하,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