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는데도 제때 지원활동이 이뤄지지 못해 연장신청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세프(UNICEF), 그러니까 유엔아동기금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해 6월 초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지원활동에 필요한 물품 반입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들어 유니세프는 면제 연장 요청을 하게 됐고 대북제재위원회는 내년 8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늘려 준 겁니다.
유니세프는 당초 대북제재를 면제받아, 수술이 필요한 산모를 위해 의료기기와 각종 보건, 영양 및 위생용품, 그리고 물 등을 북한으로 들여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니세프는, 지속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즉 비루스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조달 및 운영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관련 물품의 선적이 완료되지 못했다며 면제기간 연장 신청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재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지만 만료일이 다 돼 가도록 많은 단체들이 지원활동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국제지원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유엔으로부터 받은 대북제재 면제 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되지만 이대로라면 이 단체도 면제승인을 연장해야 할 판입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대변인실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로 국경없는 의사회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지난 2018년부터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 그리고 관리를 위해 도 단위 결핵병원 두 곳과 지역의료시설을 비롯한 종합병원까지 지원해 왔지만 지난 해부터는 모든 활동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 산하 경제사무국 대변인도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국경 폐쇄로 상황이 계속 어려워서, 당초 스위스개발협력청이 계획했던 지원물품 중 일부만 북한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다"며 "필요한 경우 면제 승인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미 지난 해 3월 면제 승인을 받았지만 활동이 불가능해, 올해 5월 다시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같은 지원단체의 어려움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모든 외부지원 중단은 북한 당국의 자체 국경폐쇄조치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이 제한조치를 해제하면 지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경 개방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Aid is currently blocked by North Korea's own border restrictions. Once North Korea lifts those restrictions, however, this should help to ease the flow of aid.)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삼중고 속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의 손길마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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