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4일 전문가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홍알벗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라는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북한이 저지른 유엔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 2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발생했던 위반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앵커: 간력하게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크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 현황과 해상에서의 제재위반행위, 금수조치와 해외 노동자, 금융, 그리고 유엔 측의 권고사항 등으로 보고서는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씩 살펴 볼까요. 먼저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단은 영변 핵단지 등 주요 핵시설을 주목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 경수로의 외부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기계 설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이 예년보다는 감소하긴 했지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기술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과학자들이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이전 활동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근 기간동안에도 해외에서는 북한 무기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무역회사의 관계자들이 외화벌이와 무기개발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군수품을 수출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중동국가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군수요원들이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에서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죠?
기자: 코로나19에 맞선다며 북한 당국이 취한 국경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선박 대 선박 환적방식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정제유, 석탄 그리고 기타 상품의 밀거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단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은 물론 외국 선박들도 선적판독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법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단의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남포항에서는 새로운 유조선이 건조됐지만 외국에 인도할때 제재위에 보고되지 않았고, 야간에 유류제품의 이동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북한의 어떤 불법행위들이 보고서에 언급돼 있나요?
기자: 네, 전문가단은 일단 사치품 수입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북한으로 유입된 고가의 차량의 판매경로를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북한국적자가 아직도 여러 국가에 남아 정보기술과 건설, 전자 및 농업 분야에서 2020년과 2021년에도 계속해서 소득을 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북한식당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있고, 남미의 에콰도르에서는 의료진과 번역가 6명이 2019년 12월 말 본국 송환 마감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남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단은 유엔의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2020년 1월 이후 북한 당국이 강행한 국경 폐쇄 및 수입의 사실상 중단, 수출 수입 감소 및 식품 및 기타 필수 물품 구매 능력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한 전염병 관련 조치들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홍알벗 기자와 함께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전문가단 보고서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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