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이 최근 대북 석유 수출에 관여한 자국민과 기업이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르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재 대만 대표부인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는 11일, 최근 대만 국적자가 북한에 석유를 수출해 불법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데 대해 “사건에 대해 더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Regarding your question, we are trying to know more about the case.)
앞서 지난 7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 수출한 대만 국적 남성 천시환(Chen Shih-huan)과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 등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궉기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싱가포르 기업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과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마셜제도에 있는 선박회사 뉴이스턴쉬핑(New Eastern Shipping) 등 사업체 3곳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앞서 10일 대만 매체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대만 법무부도 대만의 대테러자금조달법을 위반한 혐의로 천시환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당국 역시 자국 국민과 사업체의 범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진지하게 여긴다”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우리는 주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ngapore takes our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seriously. We regularly update our legislation to give full effect to the relevant UNSCRs.)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모든 범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investigate any wrongdoing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and will not hesitate to take action against those who violate our laws.)
대변인은 또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 국가의 제재를 숙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며 “이들의 상업활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Singapor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reminded Singaporeans and Singapore entities to familiarise themselves with sanctions imposed by foreign countries so as to fully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their commercial activities.)
최근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은 앞서 지난해 4월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대북제재 회피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은 당시 궉기성이 싱가포르의 ‘국제연합법’(United Nations Act) 관련 혐의로 자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따른 범위 내에서 미 사법당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은 10일 궉기성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관련 정보는 기밀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As the information you have requested for is confidential in nature, we are unable to accede to your request.)
앞서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7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수 위반하고 역내에 위협을 가한다고 재차 지적하며, 이날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 :재무부는 오늘 북한에 대한 불법 정제유 수출과 관련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새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한편 주유엔 마셜제도 대표부는 자국 회사가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2일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